지난해 사교육비만 21조…2009년이래 최고, 정의당 "文정부의 정책 실패"

"부모의 소득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이 실현되어야 한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지난 2018년 10월2일 정부종합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때 언급한 발언이다. 당시 유 장관은 "불안한 미래 앞에, 학부모들은 무리한 교육비 부담에 고통 받고, 아이들은 자신의 꿈과 행복을 잃은 채 학교폭력, 우울증 등 마음의 병에 점점 더 노출되고 있다"며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는 유 장관의 취임사와 궤를 달리한다. '작년 초중고생 사교육비 총액'이 2009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작년 초중고생 사교육비 총액은 약 21조원으로 2018년 대비(19조5000억원) 1.5조원 증가한 수치다. 이는 2009년 21조6000억원 이후 10년간 최대액으로 2016년부터 매해 전년대비 사교육비가 증가했다.
특히 고소득층일수록 사교육비 지출 및 참여율이 높았다. 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50.5만원) 대비 6.6% 증가한 53.9만원으로 집계됐다. 200만원 미만 가구는 전년(9.9만원) 대비 5.2% 증가한 10.4만원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대비(84.0%) 1.1%p 증가한 85.1%인 반면, 200만원 미만 가구는 전년대비(47.3%) 0.3%p 감소한 47.0%다.
이에 교육부는 향후 대응 계획으로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배워서 가는 학교'에서 '배우러 가는 학교'로의 혁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며 "학생 수요에 기반한 과목 개설을 통해 개개인의 다양한 학업 수요를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해소하도록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 확대 ▲선도지구 지정,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활성화 등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야권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규정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공급 제어, 공급 대체, 수요 해소 등 사교육비 경감의 3대 방향 그 어느 곳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런 가운데 매년 전개된 대입 논란이 불안감을 키워 사교육비 상승을 부채질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 마디로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정책위는 "청와대와 교육부는 역대급 사교육비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항변하기보다 사교육비가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했는지 원인과 경과를 밝히고 어떤 정책이 부족했는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보완할 것인지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더했다.
[디지털뉴스국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