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 검토했는데…"여러 문제 있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여당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을 검토해봤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세계경제기구에서 현금 직접 지원을 권고하고 있고 여당 내 도지사들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하고 있다"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 질의에 "여러 장점도 있지만 여러 문제도 있어서 쉽게 동의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지난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8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이어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도 제안했습니다.

단 내용에 차이가 있는데, 이 지사는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했고, 김 지사는 전 국민에게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또 박 시장은 전국의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상품권 60만원어치씩을 주는 내용을 포함한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시행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한편, 홍 부총리는 민간의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해 정부가 임대인이 깎아준 임대료의 절반을 소득·법인세 세액공제로 보전해주기로 했지만 착한 임대인을 못 만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범국민적 동참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