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김경수 `재난기본소득`에 "51조 있으면 나라도 100만원씩 주겠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제안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 최고위원은 1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지사가 어제 언급했던 일괄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씩 지급하자고 하는 건 재정적으로 부담이 불가능하다"며 "51조원이니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51조원이 있다면 저라도 주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8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제공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다"며 "지원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재난기본소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의 대다수가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행정력의 낭비없이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최고위원은 이날 방송에서 "우리나라에 1년에 부가세로 걷히는 세수가 70조원정도고 법인세로 걷히는 게 70조원 정도인데 50조 가까운 재원을 이렇게 그냥 덜렁 말한다는 거 자체가 사실 비현실적"이라면서 행정비용때문에 일괄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도 유가 폭등할 때 국민들에게 현금 28만원을 지급한 적이 있는데 행정 비용이 들지 않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금 시점에서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이름붙여서 홍보하는 일부 지자체장들은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 준다는 기본 소득 제도에 대해 찬성을 했던 사람들"이라며 "하지만 보수적인 입장에서 기본소득에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 보수가 얘기하는 기본 소득제는 각종 복지를 간소화해 기본 소득으로 단일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국민들의 계좌정보가 없고 이런 식의 정책을 시행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즉시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보통 주류 경제학에서 경기 하강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얘기하는 건 감세 정책"이라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감세정책은 부가세에 대한 일시적 면제나 종합 소득세 감면 등에 해당하는데 이는 이미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며 "제가 만나본 자영업자들은 감세가 가장 절실하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직군별로 필요한 부분에 도움을 줘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걸 갑자기 온 국민에게 100만원씩 준다고 하니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최고위원은 "종합 소득세 납부 유예하는 것만으로도 당장 몇백만원 이상의 가용 현금이 생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효과를 분석해서 좀 입체화된 작전을 짜야 하는 것"이라며 "어제 김 지사처럼 '51조 주면 된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나"라고 반문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