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공매도 한시적 금지 증시 폭락 방어에 도움될까

글로벌 증시가 요동치고 있다. 코로나19가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9일 글로벌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7.79% 폭락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7.60%, 7.29% 급락했다. 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이다. 다우지수는 1997년 10월 이후 23년만에 일시적으로 매매를 정지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다. 유럽 각국의 증시도 7~8% 떨어지며 이날 글로벌 증시는 또 다른 '블랙먼데이'로 기록됐다.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연인 급락장이 이어지면 코스피는 1900선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가 방어를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하기로 했다. 핵심은 주가 하락를 부추기는 공매도 제도를 손본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관계장관회의에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장 마감 후 발표할 예정인데 가장 강력한 정책은 일정 기간 동안 전 종목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8개월 동안 공매도를 금지했고, 유럽 재정위기 때인 2011년에도 3개월 간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 먼저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가격에 매입해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의 투자다. 하락장에서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상승장에서는 손실을 입게 된다. 시장이 안정됐을 때는 유동성 공급으로 거래를 활발하게 할 뿐 아니라 고평가된 주식의 변동성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공포가 몰려오는 폭락장에서는 투기 수요까지 가세하며 낙폭을 키우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특히 공매도에 참여하지 못하는 개인들은 폭락장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한시적 공매도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다.
공매도 금지는 어느 정도 하락장을 방언할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시장에 공포가 지나치게 확산되지 않도록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일시적 현상이고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강하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시장 변화에 대응한 정책의 타이밍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장박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