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산업별 구조조정 착수…'민관합동 방식'
입력 2009-02-10 06:13  | 수정 2009-02-10 08:43
【 앵커멘트 】
정부가 민관합동 방식으로 산업별 구조조정을 추진합니다.
구조조정은 민간 즉 은행이 주도하되, 지식경제부가 작성한 구조조정 보고서를 근거로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참조하는 방식입니다.
보도에 정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별 구조조정은 지난 외환위기 때나 기업 구조조정과 달리 '민관합동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취임 직후 지식경제부에 주요 산업별 현황과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 즉 은행이 구조조정을 주도하되, 금융위원회가 지식경제부의 구조조정 보고서를 기초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얼마 전 국회에서 "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하고, 시장친화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 역시 "앞으로 구조조정은 정부와 민간의 의견이 함께 투영될 것"이라고 말해 민관합동 구조조정을 예고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외환위기 시절 정부가 강제로 주도했던 구조조정의 단점을 보완하고, 민간이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춰 구조조정을 자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진행됐던 건설·조선업 구조조정이 정부의 의도와 달리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점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와 지경부 사이에 구조조정 핫라인이 가동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금융감독원을 대신해 금융위원회가 구조조정의 중심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정창원 / 기자
-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이 미진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의견 형식을 빌어 구조조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