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한달내 마스크생산량 하루 1400만장으로 확대 목표"
입력 2020-03-05 15:29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정부는 앞으로 1개월 안에 마스크 생산량을 하루 1000만장에서 1400만장으로 늘리기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서 하루 생산량을 한 달 안에 400만장 더 늘리기 위해 생산설비 확충, 마스크 필수 원자재인 MB필터(멜트블로운 부직포) 확보, 인력·운송 등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마스크 생산 확대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매입 기준가격을 지금보다 100원 이상 인상하고, 특히 주말·야간 생산 실적 등에 따라 매입 가격을 추가로 더 올려준다.
지난달 12일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 이후 하루 평균 마스크 생산량은 평일에는 1163만장이었지만, 주말에는 700만장으로 뚝 떨어졌다.

또, 예비비 42억원을 지원해 고성능 마스크 포장기 40기를 공급해 기존 생산라인의 생산성을 30% 끌어올리기로 했다. 40기 설치가 모두 완료되면 마스크 생산이 하루 70만매가량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그동안 제조업체들의 마스크 생산에 가장 걸림돌이 됐던 필수자재 MB필터의 공급 능력도 대폭 확충한다.
예비비 총 28억원을 투입해 기저귀, 물티슈 등 위생용품용 부직포를 생산하는 설비를 마스크 필터 제조 설비로 전환하고 노후 설비는 개선해 생산 능력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MB필터 생산량을 현재 하루 12.9톤(t)에서 3월 말 23톤, 4월 말 27톤까지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마스크 생산업체의 인력 확충도 지원한다.
마스크 생산 확대를 위해 근로자를 추가 고용한 업체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6월 말까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의 추가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
마스크 포장 규제는 현재 '개별 포장'에서 '덕용 포장'(소포장 단위로 된 상품 여러 개를 한 포장에 담는 것)으로 완화하고, 마스크 검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先)출고·후(後)검사'를 적용한다.
정부는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을 통해 마스크와 MB필터 생산·판매업자에 대해 일정 수량 이상의 생산, 보유 원자재 조정 등 '생산 확대 명령'을 내릴 근거도 마련한다.
마스크 증산 기여도가 높은 생산업체에는 모범 납세자 선정, 세무조사 유예 적용도 해준다.
중장기적으로는 마스크 공적 비축제 도입을 검토한다. 마스크 시장 안정 시 보건·방역용 마스크를 미래 대비용으로 조달청과 질병관리본부에 일반 국민·의료진용으로 나눠 비축하려는 것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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