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모저모] 신천지 법인 취소·전북교육감 '마스크' 발언

【 앵커멘트 】
복지부 출입 이수아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 질문1 】
앞서 마스크 관련 리포트 쭉 봤는데, 앞으로 마스크 매점매석 관련해서 세무조사 강하게 하겠다는 거죠?

【 답변1 】
네, 리포트에서 마스크 관련 세금 탈루 사례 몇 개 전해드렸는데요.

마스크 도·소매업자나 수출 브로커 뿐만 아니라 SNS 인플루언서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블로그나 온라인 마켓 등을 통해 '긴급 물량,' '한정 판매' 등의 용어를 써가면서 팔로워를 상대로 현금 거래를 한다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질문2 】
정말 마스크 가지고 장난 치는 건 그만해야죠. 서울시가 신천지 살인혐의 고발에 이어서 또 법인등록을 취소한다고요?

【 답변2 】
네, 오늘(3일) 서울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신천지 사단법인이 설립 목적 외에 사업을 수행하고,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법인 취소 요건을 충족한다는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유연식 / 서울시 문화본부장
- "(신도) 명단을 늑장·허위 제출한다든지 저희 전수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하고 이런 점들을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보고 현재 취소 절차를 밟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에 신천지교 설립 법인은 1곳인데요, 대표자가 이만희 총회장으로 돼있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주중 청문 절차를 거친 뒤, 법인을 취소한다는 계획입니다.


【 질문3 】
법인 취소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 답변3 】
일단 임의단체로 단체 신분이 전락하게 됩니다.

가장 큰 불이익이라면 일단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취·등록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또 사단법인 명의로 수행 가능한 여러 사업 등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대규모 행사를 진행하는데 지장이 있겠죠.


【 질문4 】
지자체 얘기 계속 해보면, 전북교육감 발언이 오늘(3일) 도마에 올랐던데 마스크 안 써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요?

【 답변4 】
네, 지금 보고 계신 게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SNS 글입니다.

직원 격려차 교육청 코로나19 대책본부를 방문한 모습인데, 보시다시피 모든 직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댓글로 '저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마스크를 왜 안 썼냐'라고 지적하자, 김 교육감은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반문합니다.

역시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걱정하는 다른 시민인데요.

여기에서 김 교육감은 마스크 착용이 '개인의 선택'이라는 답글을 달았습니다.

김 교육감은 앞서 지난 1일에도 마스크보단 손세척이 중요하다는 제목의 국제 기사를 본인의 SNS에 공유했습니다.


【 질문5 】
마스크 착용이 개인의 선택이다….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교육감은 그렇고 직원들은 왜 전부 마스크를 안 쓴 건가요?

【 답변5 】
네, 혹시 김 교육감의 지시가 있었던 건지 문의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전북교육청 의견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정영수 / 전북교육청 대변인
- "(마스크를) 쓸지 말지 판단도 본인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듯이, 청에 있는 각 구성원의 생각은 또 존중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이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는 것이 편한 분위기는 아니였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일각에선 광역 교육 수장이 방역 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침을 정면으로 거슬렀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 질문6 】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 상황에선 중요하죠. 이런 가운데 대구로 신임 간호 장교들이 떠났죠?

【 답변6 】
네 60기 간호장교 75명이 오늘(3일) 졸업과 임관식을 마치자마자 대구로 출발했습니다.

사실 대구·경북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선정돼서 계속 의료 인력이 추가되고 있는데, 주로 군에서 급한 인력 지원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죠.

이렇다보니 당초 9일로 예정됐던 이 장교들의 임관식도 일주일 앞으로 당겨졌습니다.

신임 간호장교들은 앞으로 지역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되는 국군대구병원에서 의료 지원을 하게 됩니다.


【 질문7 】
마지막으로 환자들 상태 정리 좀 해보죠. 처음에는 퇴원 환자 소식도 많이 들리고 했는데, 확진자 숫자가 너무 폭증해서 그런가, 퇴원하는 환자가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장기입원 환자들은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 답변7 】
31번 환자가 확진 받은 것이 2주 전이니까 이전에 입원한 30번 이전 확진자들을 장기 입원자로 볼 수 있을 텐데요.

보건 당국 문의 결과, 현재 시점에서 4명의 환자가 아직 재원 중이라고 합니다.

이중 3명은 경증이라고 하는데, 1명은 위중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환자가 정확히 몇 번인지까진 밝히지 않았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