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민안전에 5년간 96조원 투자한다…감염병 등 복합재난 대비

정부가 국민안전에 5년간 100조원에 가까운 재원을 투입한다. 감염병이나 기후변화 대처, 노후 기반시설 교체 등을 중심으로 재난안전 예산을 확대한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대응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해 향후 신종·복합 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 능력을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청·소방청과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올해 '분권과 혁신으로 활력 넘치는 안전 대한민국'을 목표로 ▲예방 중심 안전강화 ▲지역활력 제고 ▲디지털 정부혁신 ▲경찰개혁 제도화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재난·사고의 원인을 앞서 제거하는 예방 정책에 초점을 맞춰 유형별 맞춤형 투자에 나선다. 특히 감염병이나 신종·복합재난 등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늘린다.
이를 위해 전 부처 재난안전 예산을 올해 17조5000억원에서 오는 2024년에는 2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0∼2024년 5년간 모두 96조원을 국민안전 분야에 쓰게 된다.
이인재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2024년 재난안전예산은 2019년과 비교하면 약 40% 증가하는 것으로, 같은 기간 정부 전체 예산이 약 20% 늘어나는 것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두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늘어나는 예산은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전체에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노후전동차 교체, 태풍·호우 시 위험지역 정비 등에 투입한다.
특히 신종 감염병·가축질병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부처·기관 간 역할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한다.
부족한 음압병상을 보충하고 감염병 우려자 임시격리시설 지정이나 자가격리자 지정과 관련한 기준과 관리지침을 보다 체계화해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처음 시도된 '공동 차장' 체제는 매뉴얼로 정해져 있던 것을 법제화한다.
감염병이나 방사능 재난 등 전국적인 규모이면서 전문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상황 때는 이번처럼 국무총리 본부장 아래 주무 부처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공동으로 차장을 맡게 한다.
지역활력 제고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가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더 확장적인 지방재정 정책을 펴기로 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까지 지방재정의 60%인 137조원을 조기에 집행하고 당초 3조원으로 계획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6조원으로 확대한다. 지자체에서 확보한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디지털 정부혁신 분야에서는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 확대 등 공공서비스 혁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후속조치, 전자정부 중장기 로드맵 수립 등에 집중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가시화된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평가는 3월 말∼4월 초에 초기결정이 이뤄지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경찰개혁은 제도화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커지는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통제수단을 확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이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장을 신설해 경찰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 전문성을 높이고 경찰위원회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