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19 추경안 논의…"과감·신속 재정 투입" 강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경제 피해를 막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논의하면서 '과감하고 신속한 재정 투입'을 한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는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전해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기재부 2차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낙연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과 경제 위축을 막아야 하는 만만찮은 두 개 과제가 동시에 있다"며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려면 상당한 정도의 추경이 불가피하지만, 재정투입은 훗날을 생각해야 하는 한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 번으로 고난이 끝나길 바라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도 추가로 대처해야 한다"며 "그런 것을 감안해가면서 추경에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과감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정도와 경제 피해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때보다 큰 만큼 이번 추경은 2015년의 6조2천억 원 세출 규모를 넘는 규모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혜 조건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불충분해선 안 된다. 저소득층, 소상공인, 취약 노동자, 아이 키우는 부모 등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체감하게 하는 분명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대구·경북에 대해 의료 지원, 마스크 지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에 기존 틀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단계까지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감염병 전문병원, 음압 구급차, 의료진과 피해병원에 대한 지원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고 향후 사태 전개가 불확실한 만큼 상황별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비도 충분히 보강돼야 한다"며 "신속성이 필요하다. 밤을 새우더라도 정부는 이번 주 안에 추경을 제출하고 국회는 빠르게 추경 조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세법 개정을 임시국회 내 마무리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격리자와 피해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생활비 지원, 의료기관 손실 배상, 민간 공중보건 인력 파견, 자원봉사자 지원 등을 포함해달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과감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긴급 경영자금 지원, 초저금리 대출 확대 등을 반영하고 영세사업자 임금부담 완화 방안, 임대료 인하 운동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도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조 정책위의장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고용 안정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취약계층 소비여력 제고가 필요하고 돌봄 지원도 추가 반영돼야 한다"며 "피해지역별 고용 안정대책과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도 확대해야 한다. 특히 대구·경북에 대해 별도 대책안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춘석 기재위원장은 "정부가 마스크 물량을 확보해 국민이 불안 심리를 느끼지 않게 안정적 공급을 위한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며 "추경의 경기 부양 효과를 제대로 거두려면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해철 예결위 간사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국민 체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필요한 지원을 추경에 담아내도록 하겠다"며 "추경이 국회에 제출되면 야당과 충분히 협의, 합의해 적시에 재정이 역할 하도록 노력하고 실제로 이루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꼭 필요한 사업을 엄선하고 시급성, 집행 가능성, 한시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부합한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정부가 국민의 마음, 피해 지원 요청을 더 깊이 헤아리겠다.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 최대 버팀목으로서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