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차상위계층 긴급보호제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경제불황이 심화함에 따
라 차상위 계층을 상대로 '한시적 긴급보호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수준이지만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전세 등 부동산재산을 갖고 있어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최저생계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할 경우 부양비를 강제로 징수한 뒤 지원하던 기존 방안에서, 일단 지원한 이후 부양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