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스포츠 베팅회사도 한국 이용은 불법

매경닷컴 MK스포츠 김성범 기자
최근 불법스포츠도박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 국내 유일하게 합법적인 스포츠베팅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뿐이다.
온라인 역시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트맨만이 유일하게 합법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 수익금 대부분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되어 한국 스포츠 발전을 위해 쓰인다.
다른 유사 발매 행위나 스포츠베팅 관련 사이트는 모두 불법이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 역시 처벌받는다.
해외에서는 법적으로 운영 중인 스포츠베팅 업체라고 해도 한국에서 이용한다면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법을 어긴 내국인에게도 죄를 적용한다. 이 때문에 사설 베팅 사이트가 합법화된 해외에 서버를 두었다 하더라도 그 운영자와 해당 사이트 이용자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게 된다.
따라서 레알마드리드를 후원한 ‘bwin,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웨스트햄의 ‘bet365, 아스톤빌라의 ‘32red 등과 같은 세계적인 베팅 업체도 한국 이용은 불법이다. mungbean2@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