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 제3자 재산 압류 조항은 합헌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의 제3자 재산 압류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9조 2항은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선 제3자에게도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이는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2013년 7월 신설됐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전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소유한 재산을 구매했다가 압류당한 박 모 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박 씨는 2011년 전 전 대통령의 조카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땅을 27억 원에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씨가 매입 당시 이 땅이 전 전 대통령의 불법 재산임을 알았다고 판단해 이 땅을 압류했습니다.

그러자 박 씨는 압류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엔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