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청원 100만명 돌파…즉답 피한 靑

코로나19 사태가 확산 일로를 겪는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 대응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청원과 문 대통령을 응원하는 국민청원 참여자수가 동시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탄핵 촉구 청원은 27일 점심무렵 100만명을 돌파했고, 오후 3시 5분 기준 106만4242명을 기록했다. 응원 청원도 50만명을 넘어서며 같은 시간 기준 58만5702명이 참여했다.
다만 국민이 궁금해 하는 정책·현안질문 공간이 세력 과시의 바로미터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 인사는 탄핵 청원이 급속하게 늘어난 데 대해 "조금 많이 안타깝다"고 언급한 반면, 야권은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여론에 편승해 정략적인 주장을 내기에 쉽지 않아서다.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25일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이날 참여인원이 100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이 올라온 뒤 20만명의 동의를 받기까지 20일이 넘게 걸렸는데, 이틀도 안돼 80만명이 넘는 동의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정부가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의 일부 성(省)과 시(市)가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져 불만 여론을 크게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 촉구' 청원자는 청원에서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며 "우한 폐렴 사태에서 문 대통령의 대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 청원은 다음 달 5일 종료된다. 현재의 추세라면 역대 국민청원 중 두 번째로 많은 119만2049명이 동의한 2018년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엄벌 촉구' 청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탄핵 촉구' 청원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청원 참여인원이 20만명을 넘겼기 때문에 답변을 해야하는데, 아직 정리가 안됐다"며 "정리된 이후 (답변을) 내놓겠다"고 전했다.
반면 전날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청원에 대한 동의는 이날 참여인원 50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자가 글을 올린 당일에 20만명의 동의를 받은 이 청원은 "국민 건강을 위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 모든 분이 바이러스 퇴치에 힘을 쏟는다"며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대통령은 오직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 청원은 문 대통령을 응원하는 동시에 탄핵 촉구 청원 참여인원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맞불' 성격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증가 속도는 '탄핵 촉구' 청원보다 빨라서, 지금의 추세라면 지난해 183만1900명의 동의를 받은 1위 자유한국당 해산 요청 청원을 2위로 밀어낼 수도 있다.
이 같은 청원 대결은 국가정책과 현안에 대해 직접 청와대가 답한다는 국민청원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로 프로그램에 출연해 문 대통령 관련 청원에 대해 "안타깝고, 지금은 정치권에서 이번 사태 극복 방법에 대해 갑론을박이 오고 갈 순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모두 힘을 합쳐 이런 재난을 극복하는 데 진력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야권도 일단 '탄핵 촉구' 청원의 100만명 돌파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는 않고 있다. 보수야권의 중심지 중 한 곳인 TK(대구·경북)가 현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탓에 대응책 마련과 책임자 처벌 요구에 더 총력을 집중한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