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둑 터진 확진자 개인정보…행안부 "유출 땐 엄중문책" 긴급공문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지자체 일선 공무원을 포함해 경찰까지 확진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건 등을 잇따라 외부로 유출하자 정부가 엄중 경고에 나섰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전국 지자체와 관계 공기관 등에게 '코로나 19 확진자 등 문서유출 관련 지적사례 통보'란 제목의 공문을 하달했다. 해당 공문을 통해 행안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등 정보가 포함된 문서가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유출하고 감염예방 활동에 지장을 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는 "행안부 복무감찰담당관실에서 문서유출과 관련된 사실 확인 여부를 조사했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며 "동일 사례 반복 때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해당 공문에는 행안부 자체적으로 조사한 유출경위에 대한 자세한 조사자료가 첨부됐다.

첨부된 문서엔 공무원들의 나사풀린 확진자 정보 유출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한 자치단체의 경우 실무과에서 생산한 확진자 정보가 포함된 내부 문건을 공무원이 전달 받아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딸과 조카가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4명)과 친언니의 개인 카카오 톡에 전송했다. 이후 딸이 친한 친구의 카카오톡에 전송해 문서가 확산됐다.
다른 자치단체의 동장은 보건소에서 작성한 '코로나19' 확진자·접촉자 관련 문건을 주민센터 직원 단톡방에 올리고 직능단체에 전송토록 직원에게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 결국 해당 직능단체 회원은 관련 문건을 인터넷 맘카페에 게시하고 이 와중에 직원 2명은 해당 문건을 부모·배우자·오빠 등 가족과 지인 등에게 무차별적으로 전송했다.
지난 25일에는 부산 북구에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뒤 경찰서 재난상황실에서 작성한 확진자 발생 보고서가 지역 맘카페와 SNS 등으로 퍼졌다. 해당 보고서는 북부경찰서 경위, 경감급 이상 간부들이 모여있는 메신저 대화방에 올라온 경찰 내부 보고 자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런 확진자 개인 정보 유출이 당사자 인권과 사생활 침해 뿐 아니다 '낙인효과'를 우려해 확진자 접촉자 및 증상 의심자들이 자발적 신고와 격리를 꺼리게 만들어 방역에도 적지 않은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