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 인하 안했다…신중론 유지 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7일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동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산이 급속도로 진행해 경제에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금리를 전격 인하하리라는 전망도 부쩍 늘었지만 금통위가 신중한 입장을 고수한 것입니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4일 거시경제금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은 효과도 효과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있기 때문에 이를 함께 고려해서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대신 금통위는 이날 코로나19 피해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증액하는 수준의 코로나19 긴급대응 조치만 내놨습니다.

금리 인하가 실제 경기하강 압력 둔화라는 효과로 이어질지 확실하지 않다는 평가도 금리를 내리는 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한국경제학회장)는 "이미 금리가 낮아진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하가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란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경제 위기를 대비해 '실탄'을 확보해 두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0.25%포인트씩 인하하는 것은 경제 주체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며 "향후 정말 위기가 찾아온다면 0.50%포인트 이상 내릴 경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고강도 규제를 통해 가까스로 막고 있는 집값 상승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컸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이 소비는 물론 투자, 수출 등 국내 경제 전방위에 걸쳐 타격을 가하는 게 속보 지표들에서 차례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한은이 신중론을 펴다가 '실기(失期)'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이면서, 이제 4월 인하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각이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