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벌금형 과태료 전환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가벼운 범죄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창업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경제살리기를 위한 각종 법규 개선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 제1정책조정위원회와 법무부는 국회에서 실무당정 회의를 열고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 상법 등 경제관련 법안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80여 개 관련법을 개정해 환경·산업안전 법규 위반 등 비교적 죄질이 낮은 범죄에 대한 벌금형을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과태료로 바꾸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