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언론법 경제효과 제한적"

한나라당이 제안한 언론관계법이 통과되면 대규모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정부·여당 주장의 근거가 부실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의 적절성 조사 분석서를 보면 방송 규제완화를 통해 방송시장이 성장할 것이란 기대가 있지만, 과연 어떻게 방송시장이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방송시장 규모가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2만 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분석이 갖는 의미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