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강행하더니 사전준비 부족에…작년 추경 예상 실집행 78% 그쳐

정부가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강하게 요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따냈지만 실제로는 돈을 제대로 쓰지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준비가 부족해 추경 예산의 예상 실집행률이 78.1% 수준에 머무른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며 정부가 다시 추경을 요구하는 상황이지만, 국민이 제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의 '재정조기집행'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19년 추경 편성된 전체 239개 사업 중 68개 사업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68개 사업은 신규 편성된 15개와 본예산 집행률이 50% 이하로 저조함에도 추경을 통해 증액된 사업 53개로 구성됐다. 해당 사업의 규모는 7조 801억원 수준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 추경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점검 결과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사업의 연말 집행 예상 실적은 97.3%인 6조 8894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실집행액 예상 실적은 이보다 20%포인트 낮은 78.1% 수준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기획재정부에서 사업 관련 부처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연말까지 97.3%가 완료되지만, 실제 예산이 집행돼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건 78.1% 수준에 그쳤단 의미다. 감사원은 결국 1조 549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지자체 등에서 제대로 쓰이지 못하거나 이월될 것으로 봤다. 예산 집행이 부진한 이유로는 '사전 준비 부족(24.7%)'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 외에도 '사전절차 지연(20.2%)', '수요 과다 예측(16.9%)', '예산편성 부적정(12.4%)' 도 부진 사유로 분석됐다.
또한 감사원은 본예산에 대한 2019년 상반기 실집행률 역시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간 기재부의 집행률은 72.5%였지만 실집행률은 52.3%에 불과했던 것이다. 실집행액 집계 관리가 미흡하기도 했다. 공공기관의 정부지원금 집행액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중복 산정되는 게 대표적이다. 지자체에서 전년도에 교부받은 보조금 등을 이월하여 집행할 경우 2019년 실적에 포함돼 과다 집계되는 문제도 발견됐다.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재차 추경을 거론하는 상황이지만 국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선 예산 규모와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이날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코로나19 직접 대책이나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 예산 등 꼭 필요한 것은 빨리 처리하겠지만 전혀 관련 없는 총선용 선심성 예산 등이 포함돼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