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재원 "코로나19 추경 협조…선심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
입력 2020-02-25 11:18  | 수정 2020-03-03 12:05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추경예산에 선심성 예산을 끼워넣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올해 경제가 더 나빠지면 더 많은 빚을 떠안아야 되는데 추경예산을 편성하면 빚을 더 내야 하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 기회에 끼어드는 선심성 예산이나 또는 필요하지도 않는데 지난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대거 또 끼어드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홍보 예산이나, 지난 해 예산심의과정에서 불필요하다고 삭감된 예산들이 있는데 그것을 몰래 끼워 넣는 그런 아주 얌체 부처들이 있다"며 "그런 경우는 과감하게 삭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방역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장기적으로 경제가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우리 당도 똑같이 하고 있다"며 "저희들도 충분히 협조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직접 방역비용은 충분히 늘려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의료인들이 사용해야 되는 마스크도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예산상 문제라면 하루빨리 보완해줘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만 그는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면서 실제로 아무 효과도 없이 총선을 앞두고 또는 정부의 정책적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문제라고 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대구·경북 특별 재난 지역 선포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는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부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포괄적으로 하자라는 의미"라며 "지금 실무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이 별 효과가 없다고 얘기한 것은 김부겸 의원이 우리당의 의원, 황교안 대표나 정태옥 의원이 말한 특별재난 지역의 의미를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대구로 가 진두지휘를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엄청 방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의사협회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전문가적인 요구사항을 제발 현장에서 그대로 반영해서 방역에 좀 도움 되는 말씀을 하고, 가서 '장사 안 되니까 편하시겠다' 이런 말씀 하셔서 분노를 이끌어내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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