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코로나19 확산 최대 봉쇄하고 추경 편성에 마스크 수출 제한"

당정청이 코로나19 확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경제 둔화를 막고 대구·경북지역 최대 봉쇄조치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 카드를 꺼냈습니다.

먼저 대구·경북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최대한의 봉쇄 조치를 시행해 확산 조기 차단에 주력합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봉쇄 조치는 정부 측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동 등의 부분에 대해 일정 정도 행정력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국무회의에서 자세한 내용이 의결되면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기"방역망을 촘촘히 하여 코로나19 확산 및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하며,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또 당정청은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종합 패키지 대책을 이번주 안에 발표하고 추경 편성을 최대한 빨리 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통과가 요원할 경우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합니다.

홍 수석대변인은 "코로나 사태가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가적 관점에서 힘을 모을 사안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행정부 차원 패키지 대책에 재정 역할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면 국회에서 추경을 빨리 처리하고, 열리지 않는 상황이면 야당과 협의해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당정청은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자영업자에 특별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자영업자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자영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하루 생산량의 50%를 공적의무 공급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공적의무 공급이란 기존 상업 유통망이 아닌 농협, 우체국, 지자체 등을 활용해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공적의무 공급량 중 일부는 무상공급입니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청도 지역, 저소득층·취약계층·의료진이 무상공급 대상입니다.

마스크 수출물량은 하루 생산량의 10%로 제한합니다.

당정청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시급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낮은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하고, 교육회의는 온라인을 활용해 대면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집회는 준비부터 개최까지 단계별 대응을 추진한다. 지자체 공무원이 집회 참가자 제지를 시도할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대응으로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집회 참가자의 안전한 귀가를 유도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현행법 체포 등 엄정 대응합니다.

지자체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집회를 강행할 때는 경찰은 집회 금지를 통고하고 주최자와 참석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등에 따라 엄정 사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날 고위당정청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청와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각각 참석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