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남북 경제교류 증가…'현상 유지'가 관건
입력 2009-02-04 05:12  | 수정 2009-02-04 13:32
【 앵커멘트 】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으로 남북관계가 어느 때보다 민감해진 가운데 지난해 남북 간 경제교류는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민간 경제 협력에서의 현상 유지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황주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남북 간 민간경제협력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대북 신규 투자는 전년보다 198% 증가했습니다.


사업 분야도 기존의 제조업에서 물류와 자원 개발로 다양화됐습니다.

'남북합의 무효 선언'에서 '미사일 발사 조짐'까지 대치 국면은 계속되고 있지만, 당장 남북 간 경제 교역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개성공단의 경우 기업 수와 생산액, 북측 근로자 수가 모두 증가해 경제교류의 끈은 여전히 이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 인터뷰 : 백승주 / 한국국방연구원 박사
- "북한이 정치·군사를 무효화 시키겠다고 발표하면서도 딱 정치·군사 대결분야라고만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정치·군사가 아닌 경제 분야 약속은 지키겠다는 의지로 봐야 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경제협력 사안들이 군사적 합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원활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정치·군사적인 면에서 대립이 발생하면 장기적으로 경제협력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의 교역 규모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핵 문제와 경제협력을 연계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강한 만큼, '대북 퍼주기'가 아닌 실리 위주의 교역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황주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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