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번째 부동산 대책…대출 더 조이고 규제지역 확대

【 앵커멘트 】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강남 집값은 하락한 반면 경기 남부 지역에 풍선 효과가 나타나자, 정부가 19번째 대책을 내놨습니다.
수원과 안양, 의왕 등 5곳을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하고 대출도 더 죄기로 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 수원 영통구의 신축 아파트.

「전용면적 85㎡ 가구가 지난주 8억 6천만 원에 팔려 석 달 만에 2억 원 뛰었습니다.」

「12·16 대책의 규제를 빗겨간 수원에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영통구 집값은 두 달 동안 8% 급등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핀셋 규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수원 3곳과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경기 남부 지역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전매제한 등 '규제 종합 세트'가 적용됩니다.」

대출도 까다로워집니다.

「조정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현재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 원 초과분은 30%만 적용합니다.」

「10억 원짜리 집을 살 때 대출 한도가 6억 원에서 4억 8천만 원으로 1억 2천만 원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나 현장에선 대출 규제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분위깁니다.

▶ 인터뷰 : 경기 수원 부동산중개업소
- "투자자들은 일단 벌써 다 (물건을) 잡았어요. 있는 사람들은 (대출 규제에) 콧방귀도 안 뀌어요. 일반인들만 힘들죠."

두더지 잡기 식의 규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은진 / 부동산114 팀장
- "풍선 효과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안산이나 부천, 인천 같은 서부권 중심으로 키 맞추기 현상과 교통망 호재에 따른 기대감이 맞물려 유동자금이 유입될 수 있고요."

정부는 내일(21일)부터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동해 이상 거래와 집값 담합 등을 조사합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홍현의 VJ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