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판중심주의에 맞게 수사 시스템 변화 필요"

윤석열 검찰총장(59·사법연수원 23기)이 "사법개혁과 형사법 개정 방향에 맞게 수사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일 윤 총장은 지방 순회 일정에 따라 광주고검·지검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공개 직원 간담회에서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구두변론주의 강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사법 개혁 흐름과 최근 형사법 개정 방향에 맞게 소추와 공소유지의 준비과정인 수사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재판을 준비하는 업무로 검사실 업무를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는 법관이 법정에서 사건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심증을 형성하는 개념으로, 최근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법개정 등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윤총장은 이에 걸맞는 검찰의 수사방식 변화를 강조한 것이다.
그는 지난 13일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해서도 이같이 주장했다. 윤총장은 당시 직접심리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검찰의 수사는 소추(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참석자들에게 또 "광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정신을 깊이 새겨 현안 사건 공판의 공소유지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라"고 밝혔다. 이날 윤총장은 직원 간담회에 앞서 박성진 광주고검장(57·24기), 문찬석 광주지검장(58·24기), 박찬호 제주지검장(54·26기), 노정연 전주지검장(53·25기)등 광주고검 관할 아래 고위급 간부들과 환담회를 가졌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