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용성`규제 결론 못낸 당정청
입력 2020-02-16 23:07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청와대는 12·16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풍선 효과'로 가격이 급등한 이 지역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4·15 총선을 앞둔 민주당이 지역 표심이 흔들리는 것을 우려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오후 당정청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정례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수용성 지역의 부동산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수·용·성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논의 중인 단계로 봐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수원·용인 등 수도권 남부 지역의 집값 급등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이 중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부동산 추가 규제를 발표할 경우 수·용·성은 물론 주변 지역의 표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가 6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규제 조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투기 세력에 대한 현장 단속 강화 등의 대안을 검토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
[백상경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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