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임미리 '고발' 파장 일파만파…미래통합당, 도로 '새누리당'?

【 앵커멘트 】
선거철이라 그런지, 한 마디 한 마디에 정당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비판 칼럼에 대한 고발은 지나쳤다는 평가가 많죠,
이 논란 이어서 이동화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이 기자, 민주당이 고발을 취하하긴 했지만, 방어를 하려다 오히려 화만 키웠네요?


【 기자 】
맞습니다. 최근에 영입 인재 원종건 씨의 미투 의혹, 이해찬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 등 올 들어 민주당에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만 빼고'라는 말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쾌했을 수도 있지만,

집권당의 입장에서 오히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되돌아 보는 계기로 삼아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 지도부에서도 공식 석상에서 "대응이 과했다" 깔끔하게 인정했을 법도 한데, 문자메시지로만 "고발이 과도했다, 유감이다."라고만 간단하게 표현하고 넘어갔습니다.

그것도 칼럼을 쓴 임 교수가 안철수 국민당 창준위원장 사람이었다고 잠시 설명했던 것도,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습니다.

관련해 원내대변인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어제)
-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될 수 있을 정도의 정파성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견으로…."

게다가 당 대표 조차도 누가 고발한 것이냐, 이른바 '유체이탈' 화법을 사용했고, 지도부에서 아무도 나서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죠.

【 질문2 】
자 그래도, 민주당이 일단 고발을 취하했어요.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 기자 】
일단 공직선거법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발인이 고발을 취하해도 수사기관이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검은 이미 공직선거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고발 취하 의사를 밝혀서 검찰은 사건 종결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질문3 】
그런데 어제 오후쯤이죠,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민주당에서 추가 반응은 없나요?


【 기자 】
네, 언중위 의견을 참고해, 추가 입장을 낼 만도 하지만 일단 민주당은 관련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총선이 얼마 안 남은 만큼, 괜히 파장을 키워봤자 선거에 득 될 게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언중위의 판단도 잘못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직접 전화해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요.

먼저 참여연대 출신 변호사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양홍석 / 변호사(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칼럼 자체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되는지 투표 권유활동이 되는지 판단한 적도 없고, 판단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닙니다."

아직 후보자가 결정되고 정당이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들어간 시기도 아니어서, 사전선거운동으로도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동안 선심위에서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 공정성이나 형평성 위반을 결정해왔는데요, 이 조항들이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 질문4 】
그렇다면, 이번 건으로 여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미래통합당, 이젠 자유한국당이 아니죠, 이쪽은 총선 준비 잘하고 있나요?


【 기자 】
일단 절차적으로만 보면, 위태위태했던 보수 통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한숨은 돌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이나 지도부 구성 문제 등 참여한 주체들의 지분 문제를 놓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통합신당준비위원회에서의 시민단체의 집단 사퇴인데요,

통준위에 참여했던 장기표 공동위원장 등은 기존의 한국당 위주로 공관위를 구성할 게 아니라, 공관위원이 절반이라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사퇴했습니다.

장기표 위원장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장기표 / 통합신당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 "변화된 모습을 아무리 촉구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추천하겠다거나 우리 몫을 달라거나 이게 아니라는 것을…."

결국, 내용이 없는 야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불거질 가능성도 엿보이고요,

게다가 비례 득표를 위해 만든 '미래한국당'으로 불출마 선언한 의원들이 옮겨가고 있죠.

어제는 정운천 의원이 당 보조금 지급 기준일에 맞춰 옮겨서, 5명을 채우게 된 미래한국당은 5억을 더 받게 됐고요.

무늬만 통합, 허울 좋은 개혁, 반쪽 통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 앵커멘트 】
각 정당에 대한 이슈와 대응 하나하나에 표심이 갈리는 만큼, 정당들은 좀 더 신중하게, 저희 취재진들은 냉정하게 파고들어서 보도할 필요가 있겠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동화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idoido@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