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법무, 수사-기소 분리 공론화 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 등 현안을 논의하겠다며 전국 지검장 회의를 소집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생색내기', '보여주기식' 회의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장관의 지검장 회의 소집은 지난 2003년 강금실 전 장관 시절 이후 처음이다.
14일 법무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국 지검장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6개 고검의 고검장들도 참석 대상이다. 법무부는 또 "이번 회의에서 검·경 수사권조정, 공수처 관련 하위 법령 제정, 검찰 내 수사·기소 판단 주체 분리 방안 등에 대해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의에서는 검찰 내부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경우 범죄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외국에도 유례가 없다는 점 등 우려가 다수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장관의 지검장 회의 소집은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뜻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해 요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그동안 검찰 인사, 검찰 직제개편 등을 단행하면서 검찰과 소통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를 강행하려다 여론의 반발이 생기니 보여주기 식 회의를 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형식적으로 '논의를 거쳤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 검찰 중견간부는 "지검장 회의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를 논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국민 권익에 밀접히 연관된 사안인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선출직인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 통제'나 '절차적 정의'에 맞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발표하고는 논란이 일자 일주일 남겨놓고 회의를 소집한 것이라 남은 기간 동안 일선 의견을 충분히 모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일선에 '회의 개최 알림 및 참석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대검찰청에도 회의의 취지를 전달했다고 한다. 다만 이 회의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불참한다. 대신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51·26기)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통상 총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장관이 참석하지 않고, 장관이 주재하는 회의에 총장이 참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김희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