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미애, 21일 전국 검사장 소집…17년 만에 장관 주재 회의
입력 2020-02-14 14:33 
공소장 공개 기준은… [사진 =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이른바 '분권형 사법시스템' 실현 방안 등을 놓고 고위 검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다.
법무부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발언하는 추미애 [사진 = 연합뉴스]
법무부는 전날 6개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회의 개최를 알리고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 장관 주재로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3년 이후 약 17년 만이다.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검찰 개혁 후속 조치다. 특히 추 장관이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개혁 방안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라고 언급했던 이른바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이 핵심 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회의에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이 주재하는 검사장 회의 자체가 이례적인 데다가 검찰총장 없이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불참 자체가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해석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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