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손이 안철수를"…미래한국당은 되고 국민당은 안 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3일 당명 사용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서 미래한국당과 국민당 사이 희비가 엇갈렸다.
선관위는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창당을 허가한 반면 안철수신당에 이어 국민당도 명칭 사용을 불허하자, 안철수 전 대표 지지자들은 "안 전 대표의 창당을 훼방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관위는 국민당 창당준비위원회에 보낸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서 보완 요청' 공문에서 "이미 등록된 정당인 '국민새정당'과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에 근거해 '국민당'을 정당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지난 2017년 4월 등록한 국민새정당과 당명이 유사한 국민당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이태규 안철수신당 집행위원장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선관위가 자기들의 자의적인 해석을 합리화시키려는 궤변이라고 생각한다"며 "안철수 신당의 창당을 훼방놓고 있는 모종의 정치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 위원장은 앞서 선관위가 '안철수신당'이란 명칭도 불허한 점도 언급하면서 "한 번은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이게 반복되니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지난 대선 때부터 드루킹 사건까지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게 안철수 대표라 여권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 지는 따로 설명 드리지 않아도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민당 창당준비위원회도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는 2017년 8월 '국민의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국민새정당' 당명의 등록을 허락했다"며 "'국민의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고 '국민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부합 가능한 논리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식 등록을 허용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한국당의 시도당 사무실 주소를 확인한 결과 자유한국당 사무실과 주소가 같거나 논밭에 위치한 외딴 창고였다면서 정당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선관위는 창당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미래한국당 정당등록요건인 정당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강령 및 당헌, 대표자 및 간부의 성명, 주소, 당원의 수 등을 심사한 바 요건을 충족해 등록 신청을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건물을 사용하더라도 다른 층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같은 장소를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식 등록 절차를 마친 미래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의 총선 불출마 의원들을 중심으로 현역 의원을 확보해 의석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