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울산시장 靑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은 수사·기소 분리하지 않을 것"

법무부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소를 분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제도 개선을 제안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이 사건에 대해선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부에서 수사·기소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59·사법연수원 18기)을 비롯해 검사들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이 전문수사자문단·인권수사자문관·검찰시민위원회·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사를 점검하고 있지만,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향후 법무부는 검찰과 협의해 시범적·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55·24기)이 이정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51·26기)에게 "검찰총장을 만나 설명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60·23기)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수사·기소 분리를 제안한 취지와 배경을 설명했다. 추 장관은 "전국 검사장회의를 포함해 일정한 프로세스를 밟아 검찰 의견을 듣고 방안을 마련해보자"며 협의를 요구했다. 다만 검찰은 "법무부에서 먼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협의가 이뤄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 전달받은 게 없다"는 입장이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