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로스쿨·의전원 폐지, 사법시험 부활" 총선공약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은 13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학전문대학원 폐지와 사법시험 부활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부와 지위가 불공정 입학으로 이어지고, 다시 그것이 자녀들의 경제 사회적 부와 지위로 이어지는 불공정한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공정사회를 위한 5대 실천계획을 밝혔다.
그는 가장 먼저 사법시험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대판 '음서제'인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고 대신 사법시험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또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을 개정해 채용 청탁이나 고용세습을 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하고 관련자를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불공정 취업 행태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열정페이' 근절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기능이나 경험 습득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를 구체화하고 강력한 처벌 조항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직계비속에 의한 지역구 세습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온 국민이 나서서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 입장에서 청와대 권력을 수사한다고 해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고 정의를 지향하며 검찰공직자로서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의동·권은희 의원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 사기극, 문재인 정부의 진짜 속내는?' 토론회에 참석해 "울산시장 관권선거, 선거 개입 진상규명 청문회를 반드시 하겠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불러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