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건보 '공짜'이용?…사실은 외국인 건보료 4년 연속 흑자

"재외국민을 포함해 외국인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거의 공짜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실제로는 낸 건강보험료보다 보험 혜택을 덜 받아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합니다.

오늘(13일) 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등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94만6천745명이며, 이들이 한 해 동안 낸 보험료는 1조113억 원입니다.

외국인 가입자 1명당 연간 106만8천186원을 내는 꼴입니다.

하지만 이들 외국인 가입자가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받은 보험급여비는 연간 7천767억 원으로 1명당 연간 82만389원의 급여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가입자들이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급여비를 덜 받으면서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해마다 흑자를 유지했습니다.

외국인 가입자의 건보 재정수지는 2015년 2천488억 원, 2016년 2천93억 원, 2017년 2천490억 원, 2018년 2천346억 원 등의 흑자를 나타내는 등 최근 4년간 9천417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1조 원 가까운 흑자입니다.

한편, 2019년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21만2천475명으로 100만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제도가 시행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1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조치로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로는 매달 11만 원 이상 내야 하고, 체납하면 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2015년 78만4천369명, 2016년 86만3천94명, 2017년 88만9천891명, 2018년 94만6천745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