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추 장관에게 박수를"…진중권 "자기작품 과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1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주체를 내부에서부터 분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오늘(12일) "추미애 씨가 무리수를 남발"한다며 비판했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기자간담회 직후 "매우 의미있는 시도"라며 "추 장관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다르게 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검찰개혁은 이미 물 건너갔다"며 추 장관과 그에 환영의 뜻을 보낸 조 전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검찰개혁의 취지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라`였다"며 "하지만 저 분들이 하는 짓은 그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추미애씨는 `민주적 통제`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검찰을 권력의 애완견으로 만들기 위해 기를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그는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추 장관을 향해 "나중에 법적 책임까지 져야할지 모른다"며 "조국 자리가 탐나 정치적 야심때문에 이런 무리수는 두는 것일텐데 그건 순수한 망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추다르크`란 별명에 대해서도 "본인이야 허황된 야심에 그런 이미지를 연출하고 싶겠지만 이미 국민들은 꼭두각시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 배후에 조국의 지시를 받는 최강욱, 이광철 같은 이들이 검찰 장악 시나리오를 쓰고 전달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추 장관을 거들고 나선 조 전 장관에 진 전 교수는 "조국은 떠났지만 아직 떠나지 않았다"며 "어차피 검찰개혁 프로젝트는 추미애가 아니라 조국의 작품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개혁 미명 아래 이뤄지는 일이 추미애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수사와 기소 검사의 분리 방안에 대해서도 "취지는 가상할 수 있으나 실제는 권력에 대한 기소를 가로막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조국은 검찰개혁을 자신처럼 위선적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수사권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통과했지만, 궁극적 목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 보유`가 2017년 4월 발표한 민주당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른 대국민 약속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러한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기 전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내부통제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시도"라며 "이는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이라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