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하라는 秋…검찰에선 "이중조사 우려" "문 정부 검찰개혁 방향과 충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수사·기소 검사 분리'를 주장한 데 이어 '이중 조사로 피의자를 압박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방향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사건에 연루된 여권 핵심 피의자 등의 추가 기소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검찰에선 추 장관의 수사·기소 검사 분리 방안에 대해 "결과적으로는 이중조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기소 검사가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재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날 추 장관은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은 수사 검사가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지만,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검사를 따로 둬 수사 중립성·객관성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부장검사는 "피의자 입장에선 사정기관이 같은 사건을 수차례 들춰봐 부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검·경 수사권조정 취지와 상반된다는 지적도 많다. 청와대·여당은 '검찰·경찰 이중조사 방지'를 주요 근거로 삼아 수사권조정을 추진해왔다. 문 대통령은 2018년 6월 "수사권조정 문제의식은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을 갖고 검·경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중견 검찰 간부는 "(수사권조정은)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를 맡도록 한 것인데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기소를 나누면 삼중 조사가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제안이 현 정권 인사 기소에 대해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는 의심도 적지 않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4·15 국회의원 총선거 후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피의자인 임 전 비서실장과 이광철 대통령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한 전직 검사장은 "(수사·기소가 분리되면) 기소 검사가 정치적 의도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 보장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추 장관이 기소를 통제하려고 업무 분리를 추진한다는 의심이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안이라는 의견도 있다. 인력을 고려하면 수사·기소 분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한 검사가 수사·기소했던 사건이 산술적으로 두 배 늘어나게 될 텐데 일선에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업무가 늘어나고, 수사기간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류영욱 기자 /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