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추미애 `수사·기소 분리`에 "박수를 보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데 대해 "추미애 장관님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추 장관이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겠다는 개혁 구상을 밝히자,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와 기소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내부통제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며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어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직접 수사권을 인정한 수사권 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통과했지만, 궁극적 목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추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공소장과 관련된 법무부의 조치도 사실상 간과됐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일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검찰 내부에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다르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면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법령 개정 이전에 시범 시행을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현재 공식적인 반응을 삼가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