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기소 주체 분리 검토"…또 이성윤 '옹호'

【 앵커멘트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해 검찰 내부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지난 10일 대검찰청 회의 도중 현직 검사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판한 것을 두고는 '유감'을 표하며 사실상 이 지검장을 두둔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취임 후 처음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소에 대한 견제 장치로 인권수사자문관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이 있지만,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인터뷰 :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현재 제도들이) 사실상 수사 검사의 수사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는 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이죠.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통해서 수평적인 내부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 "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는 아직 검찰과 협의가 이뤄진 단계는 아니라면서,

일본의 사례를 들어 「특수부가 존재하는 도쿄·오사카·나고야지검엔 공판부 소속 총괄심사검찰관이 특수부 사건에 대해 자문 의견을 제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추 장관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와 관련해 현직 검사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판한 것을 두고 이 지검장을 두둔했습니다.

▶ 인터뷰 :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검찰총장이 '선거를 앞두고 준비를 잘하자'라는 당부가 회의의 주제였는데 그런 주제와 무관하게 어떤 의도로 그런 질문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

그러면서 이 지검장의 '거부'가 검사장의 고유 권한이란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