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 이용 MOU` 체결…스마트 국방과 혁신성장 기대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1일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부처 장관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에서 진행됐다.
양 부처는 양질의 주파수 자원을 발굴·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군 모두 효율적인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양 부처는 업무협약을 통해 ▲중장기 군 주파수 확보·정비 및 군 전용대역 발굴 ▲주파수 이용현황 공동 조사 및 주파수 정책 수립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연구개발 ▲인사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과기정통부는 국장급 '민·군 주파수 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세부 수행방안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는 주파수 자원의 확보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지난해 4월 '군 주파수 업무수행 체계 발전방안'을 수립해 군 주파수가 더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은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떠한 안보위협에도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는 튼튼하고 스마트한 국방건설에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G 신산업 기반 혁신성장과 스마트 국방혁신의 성공 여부는 그 토대가 되는 국가 핵심자원인 주파수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는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양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전파자원을 잘 개발·활용함으로써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이바지하기 바란다"고 염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