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 사이버안보 강화…비밀검찰국, 국토안보부→재무부 산하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발 사이버안보 전쟁에 대비해 국토안보부 산하 '비밀검찰국'을 재무부 산하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155년 역사를 가진 비밀검찰국은 한국의 '청와대 경호실·국가정보원·금융감독원'을 합친 공룡조직으로 요인경호·사이버안보·경제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10일(현지시간) 백악관은 '미국의 미래를 위한 (2021 회계연도) 예산안' 58페이지에서 '비밀검찰국 역량 강화'를 선언하며 "이번 예산안은 비밀검찰국 소속을 국토안보부에서 재무부로 이전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도 비밀검찰국 예산을 지난해(22억 3000만달러) 대비 1억 7000만달러 증액한 24억 달러(2조 8000억원)로 편성했다.
1865년 당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재무부 산하로 출범시킨 비밀검찰국은 위조지폐 수사를 주로 하다가 1901년 윌리엄 매킨리 대통령이 암살당하면서 대통령을 비롯한 최고위급 관료 경호 업무가 추가됐다.

이어 2001년 뉴욕 한복판에서 9.11 테러 참사가 터지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대테러 방지를 위한 국토안보부를 신설하면서 국토안보부 산하로 변경했다. 이후 사이버안보가 단순한 해킹을 넘어 실물경제를 마비시키는 위협 요인으로 부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17년만에 다시 재무부 산하로 재조정한 것이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6월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사이버 경제 전쟁 대비를 위해 국토안보부 소속의 비밀검찰국을 다시 재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밀검찰국 조직개편 방안이 발효되려면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경제는 곧 국가안보'라며 매파적 경제·통상 정책을 펼치고 있는 현 정부 스탠스와 미·중·러 간 치열한 사이버전 역량강화 경쟁을 고려할 때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 합의로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같은 날 미 법무부는 지난 2017년 발생한 개인 신용정보 업체 에퀴팩스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중국 군인 4명을 해킹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혀 미·중 간 사이버전이 날로 격화하고 있다. 기소된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4명은 2017년 에퀴팩스 시스템 내부로 침투해 수주간 머물며 회사 기밀과 개인 정보를 빼간 혐의 등을 받는다.
법무부는 이들이 1억4700만 명의 사회보장번호(SSN), 이름, 생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빼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조처는 최근 들어 미 당국이 자국을 겨냥한 중국의 스파이 활동 단속에 박차를 가하는 와중에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2018년 밝혀진 세계 최대 호텔그룹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해킹 사건에도 중국 정부가 관여한 것으로 미국은 의심하고 있다. 당시 호텔 고객 5억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
◆미국 비밀검찰국(USSS) 개요
ㅇ설립연도 : 1865년
ㅇ역할 : 요인경호·경제금융범죄 수사·사이버戰 대응
ㅇ예산 : 22억3000만 달러(2019년 기준)
ㅇ수장 : 제임스 머레이 국장(제26대)
[이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