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규제에 '규제일몰제' 적용"

【 앵커멘트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존속 기한을 미리 정하는 '규제일몰제'를 모든 규제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참석해, 성장률에 집착하지 말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정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자동 상실하거나 타당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규제 일몰제'를 정부의 모든 규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규제는 5,000여 개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오늘(2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그동안 규제일몰제는 신설 강화규제나 정부입법에 의한 규제에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기존규제와 미등록규제, 행정규칙에 의한 규제 등 모든 규제로 확대 적용됩니다.

정부는 우선 파급 효과가 큰 규제 1,500여 개를 중심으로 올해에는 경제적 규제, 내년에는 사회적 규제를 정비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올해 6월까지 미등록 규제 2,500개에 대해 정밀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민간업계에서 건의한 규제개혁과제 201개는 일몰제 도입을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참석해, "경제상황의 불안정성이 계속 확대되는 만큼, 성장률 등 수치에 집착하지 말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치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라"며 선제적 정책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한국노총과 경총이 제안한 노사민정비상경제대책회의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노동부를 중심으로 정부도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일자리 나누기에 대해서는 공기업과 금융기업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실직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