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유학생 받아들일 대학교 지원 위해 예비비 편성 요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가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힘써야할 대학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예비비 편성을 요청했다. 2월 하순 대거 입국할 것으로 보이는 유학생들을 통한 감염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10일 민주당과 교육부는 비공개 당정 협의를 개최했다. 협의에 참여한 조승래 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는 2월 20일 전후로 입국하는 중국 유학생들에 대해 대학교들이 효과적 사전대응을 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를 위해 교육부가 기재부에 예비비를 요청해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승래 의원은 "2월 20일 전후로 입국하는 중국 유학생들이 제일 큰 문제"라며 "외국인 유학생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사전 방역조치를 하는데 있어 대학의 힘만으론 불가능하고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비비의 규모에 대해선 실제 어느정도 인원이 들어올 것인지, 기존 기숙사 시설을 활용할 지 별도공간을 활용할 지 등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대학교 개강 연기 권고와 관련해선 대학의 자율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의원은 "'당장 4주간 연기하라'는 식으로 하긴 어렵고 자율적으로 대학이 판단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권고를 통해) 연기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줬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별히 유학생이 1000명 이상인 대학이 17개가 있어 이곳들이 가장 큰 문제"라며 "(유학생) 7만명의 60% 가량이 서울 수도권에 몰려있다"고 설명했다.
[이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