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재벌위독 뉴스에 가슴 `철렁`했던 기재부 세제실의 반전

"대기업 인수합병이나 재벌 오너가 위독하단 소식만 들려도 간이 철렁했다."
재작년 세제실에서 세수추계 업무를 담당했던 관계자 얘기다. 2018년은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무려 25조4000억 원이 더 걷히며 사상 최대 초과세수(세입 오차율 9.5%)를 기록했다. 재정수지 흑자로 재정에 대한 걱정은 덜었지만 부정확한 세수 추계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던 해였다. 매달 세입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띄고 있는 상황에서 인수합병에 따른 자산 취득세 수입이 늘거나 자산가들의 사망소식도 상속세 부과에 따른 세입 증가 걱정부터 앞섰다는 토로다.
10일 발표된 지난해 국세는 모두 293조 5000억 원이 걷혔는데 애초 예산 294조 8000억 원에 1조3000억원 미달한 수치다. 5년 만에 '세수펑크'라는 오명을 남겼지만 '세입오차율' 즉, 예산 대비 수입 오차율면에선 0.5%(부족)로, 2002년 0.3%(초과) 이후 1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기재부에 제출한 분석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2013~2017년) 세수추계 오차율은 한국 6.3%, 일본 5.1%, 미국 4.7%, 호주 3.3%, 영국 1.0% 등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세수추계 오차율 0.5%를 기록하면서 OECD 주요국 중 한국은 가장 오차율이 낮은 나라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8년까지 부정확한 세수 추계에 대한 비판이 일었고, 정부가 세수추계 모델을 공개해 검증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기도 했다"며 "뼈를 깎는 각오로 '세수 추계 시스템 개선 방안'까지 발표하고 정확한 세수 추계를 위해 검증에 또 검증을 거듭한 결과 오차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세수 추계 개선 작업을 계속해 국가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예산을 미처 사용하지 못한 불용률 1.9%는 2007년 2.2% 이후 최저치인데 기재부는 "1%대 불용률 달성은 '재정집행점검회의' 등 적극적 재정 집행 관리 등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