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립준비단 오늘 발족…5개월간 공수처 법령 정비에 주력

국무총리실 산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이 오늘(10일) 오전 발족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여한 가운데 준비단장 위촉식과 준비단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정 총리는 먼저 지난 6일 위촉된 남기명 준비단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올해 7월 공수처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남 단장은 "공수처 설립으로 공직 사회의 특혜와 비리를 근절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촉식에 이어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 10층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준비단 발족을 알리는 현판식에 참석했습니다.

정 총리는 준비단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준비단이 짧은 기간에 많은 일을 해야 해서 힘들겠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주셨으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현판식 후 기자와 만나 "(공수처의) 그림을 정말 잘 그려서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기대하던 공수처와, 우리가 만드는 공수처가 같은 내용이 되어야하지, 기대에 못미치거나 기대와 다른 공수처가 그려지면 국민들의 오랜 고대가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발전하고 공직자들의 청렴성과 투명성이 높아져서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수처가 잘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준비단은 법무부, 행안부, 기획재정부, 법제처 등 관계부처로부터 전문성을 갖춘 20여명의 단원을 파견받아 조직, 법령, 행정 분과로 구성됐습니다.

준비단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조직·인사·예산을 준비하고, 공수처 규칙·대통령령 등 후속 법령 정비, 청사 마련 등의 업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 교수 등 법조계의 조언을 청취하는 한편,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