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농단' 차은택·장시호 강요죄 무죄 취지 파기환송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51살 차은택 씨와 최서원 씨의 조카 41살 장시호 씨의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오늘(6일) 오전 광고사 지분강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 씨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씨와 59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상고심 선고에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들 혐의 중 강요죄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차 씨의 강요 혐의와 관련해 "KT 회장 등에게 특정인의 채용·보직변경과 특정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장 씨의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차 씨는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차 씨는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서원 씨와 설립한 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와 회사 자금 2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1·2심은 "최서원을 배후에 두고 각종 권력을 얻어 행사했다"며 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와 김 전 차관은 최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 원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 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2억4천만 원을 가로채고, 영재센터 자금 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습니다.

장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 씨가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와 영재센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는 1심처럼 유죄 판단했지만,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최서원과 공모해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후원금을 받고 이를 통해 일정 부분 사익을 충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1·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이들은 형기를 모두 채웠거나 구속기간 만료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