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심재철 "추미애, 권력의 앞잡이에 불과…직권남용으로 고발"
입력 2020-02-06 10:52  | 수정 2020-02-13 11:05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늘(6일) '선거개입' 혐의 공소장 비공개 방침과 관련, "또다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이 정권 방탄에만 몰두하는 권력의 앞잡이에 불과하다는 걸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국민은 추 장관의 꼭두각시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공소장을 보면 부정선거의 몸통이 누구인지 삼척동자도 알 터이니 기를 쓰고 감추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동안 문재인 정권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장 공개로 여론몰이에 나선 바 있다. 그런데도 울산시장 부정선거 공작이 드러나자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겠다며 '내로남불 끝판왕'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법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다. 국회 증언·감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토지공개념을 개헌 주제로 다뤄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 사회주의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난달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내뱉은 부동산허가제도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라며 "토지공개념은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충돌하는 것으로 필연적으로 국가권력의 팽창을 가져와 국가주의, 전체주의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정권도 중국 같은 사회주의로 가는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토지공개념 발언으로 이번 총선이 중차대한 선거임이 다시 입증됐다. 자유시장경제를 버리고 사회주의를 선택하라는 것"이라며 "정부, 여당의 토지공개념을 반대하며 저들의 반국가적 시도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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