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우리나라 디지털 화폐 발행 유인 크지 않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는 디지털 화폐 발행 유인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은이 최근 디지털 화폐 연구를 위한 전담조직 등 관련 논의에 빠르게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디지털 화폐 발행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한은은 5일 발표한 19페이지 불량의 '주요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대응 현황'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전자적 수단의 지급결제 인프라가 잘 자춰져 있는 만큼 지급결제 수요면에서 디지털 화폐 발행 유인이 크지 않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모바일 결제가 안착하고 현금을 쓰지 않는 '현금 없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화폐 필요성에 대해 일단 선을 그은 셈이다. 국민적 수요 측면에서 디지털 화폐 발행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에콰도르의 디지털 화폐 시범 발행 사례를 언급하면서 국민적 수요에 대한 분석 선행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에콰도르는 지폐 교환비용 절감 등을 위해 2014년 12월 중앙은행 전자화폐를 도입했으나 사용 부족 등으로 지난해 4월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 모바일 서비스로 대체했다.
한은은 다만 주요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관련 법적이슈 검토, 이론적·기술적 역량을 축적하기 위해 전담조직 마련을 언급했다. 향후 대외여건 변화에 따라 디지털 화폐 발행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을 염두해둔 조치다.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등은 금융포용 제고나 화폐 수요 감소와 같은 디지털 화폐 발행 유인이 자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발행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관련 연구는 지속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반면 캐나다, 싱가폴,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2016년부터 거액결제용 디지털 화폐에 대해 연구와 테스트 등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프랑스, 스위스는 올해 관련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우루과이, 바하마, 캄보디아 등은 일부 지역 대상으로 소액결제용 디지털 화폐를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중국, 터키, 스웨덴 등은 조만간 시범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