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비 부정사용 267건 무더기 적발…23억7000만원 환수

최근 3년간 주요 부처에서 추진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연구비 부정사용 등 규정을 위반한 사례 267건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이 중 245건에 대해 연구비 총 23억7000억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와 함께 국가 R&D 사업의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는 2016년 1월~2018년 12월 사이 종료된 예산 상위 7개 부처의 R&D 사업 35개(총 예산 5318억원)에 대한 연구비 집행과 사후관리 적정성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구장비·재료비 등 연구비 용도외사용 사례가 1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비 중복청구 23건, 세금계산서 취소후 대금 미환입 89건 등 총 267건의 규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이 중 부당집행액에 대한 국고 환수 대상은 245건으로 환수 규모는 총 23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구비 횡령·유용 등 사안의 중대성이 크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 고발·수사의뢰(6건), 향후 국가 R&D 참여 제한(3개 기관, 6명) 등 조치를 취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비 부당 집행에 관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실 정도에 따라 추가 인사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연구비 부정사용을 사전·사후에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연구비 상시 모니터링에 회계법인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도입된 연구비 통합 관리 시스템에서 사전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다부처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연구비 중복 집행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개선한다.
[송경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