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 "검찰,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 실감 있게 안 받아들이는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한 자신의 지휘·감독 권한 행사에 대해 "(검찰이) 아직까지 그걸 실감 있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아닌 것 같다"고 3일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회의에서 "감찰권을 행사한다든지, 보고사무규칙을 통해 사무보고를 받고 일반 지시를 내린다든지,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지휘 방법과 수단이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이 지난해 12월 시행된 새 공보규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피의사실공표가 형법에 있는 죄명임에도 불구하고 사문화돼 있다. 그걸 살려서 제대로 지키기만 해도 큰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추 장관은 이날 김남준 위원장 등과 상견례를 하고 위원회 활동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