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최악 사법파동 주역들이 정치하러 갔다"

현직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21대 국회의원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한 판사들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8기)는 지난 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건국 이후 최악의 사법파동과 그 주역들의 거취'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치인으로의 길을 선언하고도 여전히 '법관탄핵'을 말하며 남은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서 이탄희(41·34기)·이수진(50·31기) 전 판사 등 판사 출신 총선출마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이 건국 이래로 가장 혹독한 사법파동을 겪었는데 그 무대 한가운데 섰던 법관들 중에서 일부가 선거철이 오니 정치를 하러 가셨다"고 밝혔다. 또 "그분들 몸에 투영된 법관의 이미지가 채 가시기도 전에 서둘러 정치로 입문하셨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분들이 사법부의 독립과 정의를 외치며 일으켰던 커다란 소용돌이는 이제 오롯이 남겨진 사람들이 감당해 내야 할 몫이 됐다"고 했다. 또 "정치인의 길을 가셨으니 이제 법원에 대하여 간섭하는 것이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17일 정욱도 대전지법 홍성지원 부장판사(43·31기)도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관의 정치성은 발현된 곳이 음지이건 양지이건, 밝혀진 때가 현직이건 전직이건, 방향이 보수이건 진보이건 상관없이 언제나 악덕이라고 믿는다"고 비판했다.
[박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