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언제 열리나…선거구 획정·신종코로나 등 현안 산적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세부내용을 협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3일 회동을 갖고 구체적인 의사일정·안건을 논의할 방침이다.
여야 모두 임시국회를 열자는 데는 공감하지만, 시기와 내용에 대해 생각이 달라 협상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자칫 여야 이견으로 개원 시기가 지나치게 늦어지면, 4·15 총선 선거구 획정이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에 따른 검역법 개정 등 산적한 현안을 제때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후덕 민주당·김한표 한국당·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오전 11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2월 임시국회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원내 교섭단체 3당 협의를 거쳐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한국당은 지난달 30일 원내수석부대표 간 만남에서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쪽으로 뜻을 모았다.
개원 시기에 대해선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다소 엇갈린다. 한국당은 주요 현안에 대한 사전 의견조율을 한 이후 2월 중순께 소집하자는 입장이다. 김한표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임시국회 개회는) 2월 중순이 넘어야 한다"며 "선거구 획정 문제 등에 대해 (여야 간) 가닥이 잡혀야 국회를 열어 의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근 야권에서 보수 진영 대통합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만큼 일정 수준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개원 시기를 늦추고 싶어 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되도록 빨리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보지만, 우선 야당 입장을 최대한 존중할 전망이다. 지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이후 '야당 패싱'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최대한 야당 입장을 존중하려고 한다"며 "야당에서 원하는 의사일정을 제시하면 그것을 놓고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중점 현안에 대해서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비쟁점 민생법안과 함께 효율적인 검역체계 구축을 위한 검역법 개정, 검찰개혁의 후속 작업인 경찰개혁 입법(경찰청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민생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법안 처리엔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당은 최근 검찰 인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우한 폐렴에 대한 정부 대처 등을 놓고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적극적인 대여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가장 시급한 현안인 선거구 획정에 대한 논의는 좀처럼 진척이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선거구 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달 26일부터 3월 6일까지 재외동포 선거인단 등록이 이뤄지는 만큼 26일 이전에 획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백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