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위 법관 인사 단행…'판사 추천' 법원장 2명 임명

일선 판사들이 법원장을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실시한 결과 서울동부지법원장에 윤태식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대전지방법원장으로는 최병준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대법원은 작년 정기인사에 처음으로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확대 실시한 결과 윤 부장판사와 최 부장판사가 각각 법원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 소속 법관들은 자율적인 방식으로 3명 이내의 법원장 후보를 추천했고, 대법원은 판사들의 추천 결과를 존중해 이 중 1명을 법원장으로 최종 보임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는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사법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고등법원장 3명도 신규 보임됐습니다.

대전고법원장에 김광태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원장에 황병하 서울고법 부장판사, 특허법원장에 이승영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습니다.

대법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폐지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고법 부장판사 자리를 고법 판사에 대한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충원하는 기조도 유지했습니다.

한편, 법원장 2명과 고법 부장판사 1명이 '원로 법관'으로 지명돼 1심 재판부로 복귀했습니다. 이들은 일선 법원에서 소액사건을 전담합니다.

최상열 광주고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 조경란 특허법원장이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의정부지법 남양주시법원 판사로 복귀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