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고가주택·고액전세 집중 조사…"탈세 끝까지 추적"
입력 2020-01-29 19:30  | 수정 2020-01-30 16:12
【 앵커멘트 】
국세청이 전국 세무관세장 회의를 열고 올해 국세 행정의 초점을 부동산 편법증여와 탈세 여부를 조사하는데 맞추기로 했습니다.
고가 주택 구입은 물론 고가 전세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함께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한 김현준 국세청장.

김 청장은 최근 집값 급등세를 틈탄 부동산 탈세 행위가 우려된다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현준 / 국세청장
- "대다수 국민에게 좌절감을 주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해야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우선 자금조달계획서를 바탕으로 고가주택 구입자의 자금출처와 대출 상환 과정을 전수 분석할 방침입니다.

또 고액 전세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자금출처도 집중 분석해 편법 증여 여부를 살피기로 했습니다.


임대소득 탈루에 대해서도 칼을 빼들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주택임대사업자가 허위·과다 비용 계상으로 탈세하는 행위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대기업 사주 일가의 차명주식 운용이나 계열사 간 부당지원을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적인 탈세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고액 재산가들이 자녀에게 해외송금이나 신용카드를 지급하는 행위 등을 통해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현황도 면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송한진 입니다.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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